혐의없음

더앤 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남편의 부탁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가 구매자가 체포되는 바람에 검거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났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채 궂은 일을 하면서 생계를 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우연히 만나게 된 소꿉 친구 B씨와 연락을 하면서 지내다가 B씨의 도움을 받아 야간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사이가 깊어진 두 사람은 결국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작은 회사에 일자리를 얻어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출장을 간다던 B씨는 갑자기 A씨에게 연락을 하여 택배로 체크카드가 올 것이니 받아 두고, 돈을 찾아 다른 계좌로 보내달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수상하게 생각한 A씨가 B씨를 추궁하니, B씨는 사실 그 돈은 필로폰의 판매 대금이었다는 것을 알려 주었습니다. A씨는 B씨를 말렸지만, B씨가 한 번만 더 돈을 벌고 그만두자고 매달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B씨의 말을 듣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필로폰을 구입하였던 C씨가 체포되는 바람에 A씨 또한 필로폰 판매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갑작스러운 긴급체포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어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은 A씨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C씨의 진술, 1억 원 정도가 오갔던 B씨의 계좌 내역 등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는 꼼짝없이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가족에게 변호인을 선임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A씨의 동생은 수소문 끝에 형사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수임 직후 바로 A씨의 조사에 입회하여 A씨에게 적절한 대응 방안을 안내해주었고, A씨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옆에서 도움을 주는 한편, 경찰에서 A씨가 체포된 C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증거 외 다른 계좌 내역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A씨가 C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부분은 인정하는 한편, 그 외 계좌 내역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B씨가 필로폰을 판매한 대금에 불과하므로 A씨에게는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C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부분(5%)을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마약 판매 대금이 추징되는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A씨와 같이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