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공중밀집장소추행 성공사례

지하철에서 내리던 중 갑자기 앞에 서 있던 여성이 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재현

    박재현

    대표 변호사

  • 이동현

    이동현

    변호사

사건의 발단

회사원 A씨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한 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술기운에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에서 깬 A씨는 내려야 하는 역을 지나친 것을 확인하고 서둘러 지하철을 내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앞에 서 있던 여성 B양이 A씨에게 “왜 엉덩이를 만지세요”라고 하였습니다. A씨는 B양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B양에게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다고 수차례 말하였지만, B양은 A씨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은 채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지만, 수사기관은 B양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는 꼼짝없이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더앤 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증거수집팀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하여 A씨에게 유리한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지하철 내 CCTV 영상 등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이 사건 당시 A씨의 앞에 다른 남성이 서 있었기 때문에 A씨가 B양의 엉덩이를 만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A씨가 B양의 엉덩이를 만진 장면이 CCTV 영상에 촬영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볼 때,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전혀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의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