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카메라이용촬영 성공사례

공중화장실에서 휴대폰으로 소변을 보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재현

    박재현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는 아파트 상가에서 오랜 시간동안 가게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A씨는 어느 날 점심식사를 마치고 평소와 다름없이 양치를 하기 위해 남녀 공용인 공중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A씨는 여자화장실 칸에서 누군가가 소변을 보는 듯한 소리가 들리자, 순간적으로 호기심에 옆 칸으로 들어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소변을 보던 여성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후에도 A씨는 종종 소변을 보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곤 하였는데, 어느 날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한 여성 B씨는 곧바로 밖으로 나와 A씨를 붙잡은 뒤 경찰에 신고하였고, A씨는 조사를 받은 뒤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방실침입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에게 연신 사과하면서 촬영한 사진을 곧바로 삭제하였고, 수사기관도 촬영한 것이 하나뿐이라면 사안이 중하지 않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가볍게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디지털포렌식 결과 A씨의 휴대폰 속에서는 A씨가 촬영한 다른 몰카 사진 등이 대량으로 복구되었고, 검찰은 방실침입미수 혐의까지 추가하여 기소하였기 때문에 A씨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아무런 손을 쓰지 않을 경우 자칫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에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다가 결국 성범죄 전문인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변호인단 회의를 열어 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는 B씨가 소변을 보던 칸 안으로 휴대폰만 들이민 것뿐이지 얼굴을 비롯한 신체 부위를 밀어넣을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방실침입미수 부분은 무죄를 다투고, 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은 A씨가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B씨를 비롯한 피해자들과 합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A씨의 연락을 피하고 있던 B씨를 만나 A씨가 작성한 사과문을 전달해주었습니다. 이를 본 B씨는 A씨의 진정성이 느껴진다며 A씨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B씨가 있던 칸의 문 틈은 손도 겨우 들어갈 정도로 매우 좁은데 A씨는 그 문 틈 사이로 휴대폰을 들이민 것이라는 점, A씨는 B씨를 촬영하려고 한 것뿐이지 B씨가 있던 칸 안으로 들어갈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A씨의 방실침입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A씨는 B씨를 비롯한 다른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A씨는 B씨와 합의하였고 B씨도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A씨는 B씨에게 사과한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만 B씨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이러한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방실침입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이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만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은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