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성공사례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이를 피하려던 피해차량들이 충돌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는 동창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주량을 훨씬 초과하는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A씨가 만취하자 친구들은 A씨에게 대리운전 기사를 꼭 불러서 귀가하라고 여러 차례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음식점 앞에 주차해둔 자신의 차량에 올라타서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을 하였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차선이나 신호, 전방주시를 게을리할 수밖에 없었고, 700m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습니다. 반대 차선을 진행 중이던 B씨는 A씨의 차량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를 피하려고 급하게 핸들을 돌렸고, 2차선을 진행 중이던 C씨의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만취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지도 못했고, 다시 자신의 차선으로 돌아온 후 약 2km를 더 운전하여 귀가하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뒤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만취하여 운전을 한 사실은 있지만, 자신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났고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바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자신이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유발하여 큰 처벌이 내려질까 매우 무서웠습니다. A씨는 기존에 음주운전 전과도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변호해줄 변호사를 물색하였고, 결국 형사, 교통사건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더앤법률사무소는 수임 직후, 수사기관에서 A씨가 차분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입회하여 조사를 보조하였으며 또한 A씨의 혐의가 명백한 바 피해자들인 B씨와 C씨에게 거듭 사죄의 말씀을 전하며 빠른 시간 안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씨가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에 대한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여 선처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A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게 되어 구속의 불안감에서 벗어나 회사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윤창호법’ 등의 음주운전 관련 법률 개정으로 인해 음주 사고 처벌은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며,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구속될 가능성도 이전에 비해 훨씬 높아졌습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교통사고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 교통사건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