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감금, 강제추행 성공사례

술에 취한 여성을 화장실로 끌고 간 뒤 강제로 스킨십을 하였다가 신고당한 사건

담당 변호사
  • 유한규

    유한규

    변호사

사건의 발단

대기업에 다니고 있던 회사원 A씨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을 가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는데, 술에 취해 계단에 혼자 앉아 있던 B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양에게 다가가 말을 걸면서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뽀뽀를 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B양을 화장실로 끌고 가 B양을 끌어안고 B양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며, 화장실을 나가려는 B양을 힘으로 제압하여 못 나가게 하였습니다. 이 상황을 겨우 벗어난 B양은 A씨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이에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감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지만, 수사기관은 B양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는 꼼짝없이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고,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더앤 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A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증거수집팀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하여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B양과 합의를 하고자 하였는데, B양이 A씨를 엄벌에 처해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구하면서 절대로 합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합의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A씨를 대신하여 B양에게 수차례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였고, B양을 여러 번 설득한 끝에, 결국 B양은 A씨를 용서하면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나아가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A씨는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A씨는 B양과 합의를 하여 B양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이 사건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계속해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라도 된다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