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공연음란 성공사례

새벽에 나체로 호수가를 돌아다니다 공연음란으로 고소당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서울에 살고 있는 A씨는 최근 아내와 크게 다투어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A씨는 아내와 한밤 중 크게 다투고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경기도의 한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A씨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도로변에 있는 편의점에서 소주를 산 후, 호수가 근처에 차를 주차시키고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소주를 마신 A씨는 잠이 들어 약 1시간 정도 차 안에서 잤는데, 잠에서 깬 뒤 귀가 중 혹시 음주 단속에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술을 빨리 깨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마침 앞에 호수로 가서 몸을 씻으면 되겠다는 생각에 탈의를 한 후, 호수가로 걸어서 이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호수 근처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B씨는 어두운 곳에서 알몸의 남성이 지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고, 순간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A씨를 폭행하였고, 이에 A씨도 B씨를 밀고 차로 이동 후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B씨는 자신이 전날 호수가에서 알몸의 남성을 보았고, 폭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하여 A씨는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자신이 알몸으로 호수가를 돌아다닌 사실은 있으나 공연음란의 고의가 없었던 바 매우 억울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 대응한다면 혐의가 억울하게 인정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이 들었습니다. A씨는 이에 경찰 조사 직전 자신을 지켜줄 변호사를 물색하다가, 결국 형사사건,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수임 직후 증거수집전담팀을 활용해 A씨에게 유리한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A씨가 탈의한 시간은 새벽 시간이었던 바, 사람이 있을 것이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점, A씨는 사람을 보고 바로 도망하여 몸을 숨기는 등 음란 행위를 전혀 한 바 없는 점, 피해자인 B씨와 폭행에 대해 원만히 합의하였고, B씨도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대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검사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폭행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재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공연음란과 같은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 사건과 같은 경우 혐의에 연루된 경우 조사과정에서부터 상당한 수치심이 들 수 있고, 전과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억울한 형사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