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명예훼손 성공사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였다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

담당 변호사
  • 유한규

    유한규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는 지방의 한 중소기업에 취직하여 일하고 있었습니다. A씨 소속 팀장인 B씨는 평소 A씨에게 자주 칭찬을 해 주는 등 A씨를 많이 챙겨주었고, A씨는 평소 이를 고맙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종종 사적인 연락을 해 오기도 하였고, A씨는 다소 불편하였지만 크게 싫은 내색 없이 A씨의 연락을 받아 주었습니다. 이후 팀 회식이 있었는데, B씨는 회식이 끝난 후 갑자기 A씨를 숙소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A씨는 차마 거절하기 힘들어서, 감사하다고 말을 그런데 B씨는 A씨의 숙소 앞까지 오더니, A씨에게 ‘오늘 같이 자자’면서 A씨를 껴안고 뽀뽀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당황한 A씨는 B씨를 밀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에 A씨는 다음 날 회사의 다른 선배에게 B씨의 일을 이야기하였고, 소문이 퍼져 나가 B씨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에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B씨를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실의에 빠진 A씨는 며칠 후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는 오히려, A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내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면서 A씨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실제로 성추행 피해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고소도 하지 못하고, B씨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아 큰 상심에 빠져 있던 찰나 형사고소까지 당하게 되어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징계위원회의 결정문을 근거로 A씨를 압박해 왔으며,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성범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에 빠지게 될까봐 몹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A씨는 이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고, 수소문 끝에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로펌인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수임 직후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하여 평소 A씨와 B씨의 관계 및 사건 당일의 행적에 관한 주변 지인들의 진술 등 A씨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A씨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A씨의 첫 경찰 조사에서부터 입회하여 A씨가 편안하게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보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 및 입회 과정에서 파악한 진상들을 바탕으로,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당시 B씨의 행적이 의심스러웠고 실제로 A씨가 일관되게 추행 사실을 진술하고 있음에도 회사 내에서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징계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뿐 A씨가 B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고, B씨의 혐의에 대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결론

이러한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처벌은 물론 전과자로 낙인 찍혀 향후 사회생활에 있어 큰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이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게 된 형사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