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감금, 강제추행 성공사례

흡연실에서 여성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감금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회사원 A씨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술집 바깥에 설치된 흡연실로 갔습니다. A씨는 그곳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던 B양을 발견하게 되었고, B양에게 라이터를 빌리면서 B양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A씨는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B양에게 키스를 하였고, B양을 끌어안고 B양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B양이 저항하면서 흡연실에서 나가려고 하였지만 A씨는 B양을 힘으로 제압한 뒤 흡연실 문을 잠가 B양이 흡연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B양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하였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 감금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 A씨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이 사건 당시 B양과 신체적인 접촉이 전혀 없었고, 흡연실 문을 잠근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B양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었고, 흡연실 안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A씨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도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존재하였습니다.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꼼짝없이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더앤 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A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증거수집팀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하여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B양과 합의를 하기 위해서, B양에게 A씨에 대한 용서를 수차례 구하였고, 결국 B양과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A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A씨는 B양과 합의를 하여 B양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 등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A씨는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A씨는 이 사건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라도 된다면 신체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며,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