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성공사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과 동기에게 키스를 하면서 가슴을 만진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대학생 A씨는 기말고사가 끝난 뒤 같은 과 동기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A씨는 시험이 끝난 해방감에 술을 많이 마셨고,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여자 화장실 앞에서 쭈그려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던 같은 과 동기 B양을 보고 우발적으로 B양을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B양에게 키스를 하면서 B양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B양이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고 달려와 이 장면을 목격한 C군의 신고로, A군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 A씨는 수사 초기에 처벌받을 두려워 B양과 서로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다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지만, 수사기관은 B양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었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C군이 B양의 진술을 뒷받침해주는 상황이어서 A씨에게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꼼짝없이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살아가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더앤 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A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자고 제안하였고, B양과 합의를 하기 위해 B양에게 A씨에 대한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하지만 B양은 A씨와 절대로 합의하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의사를 표시하여, B양과의 합의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포기하지 않고 B양에게 주기적으로 연락을 드려, A씨가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를 용서해 줄 것을 수차례 부탁한 끝에 결국 B양과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으며,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A씨는 초범인 점,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기소유예를 부탁드리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