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DNA 채취에 응했던 A씨가 검사 결과 10년 전 미제사건의 용의자 DNA와 일치하였던 것이 발견되어 절도와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였던 사건
혐의
강간
결과
혐의없음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다른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DNA채취에 응하여 그 시료를 제공하였는데, A씨의 DNA가 10년 전 미제로 종결되었던 사건에서 발견되었던 DNA 검사 결과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발견되어 갑자기 10년 전의 여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10여년 전 B씨 집의 출입문을 따고 들어가 컴퓨터를 훔쳤다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혐의였고, 다른 하나는 그 다음 해 여성 C씨의 부엌 유리창 문을 깨고 들어가 돈을 훔치고 C씨를 강간하였다는 특수강도강간등의 혐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중이었는데, 새로 받게 된 혐의인 특수강도강간등의 점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는 중범죄였습니다. 이러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장기간의 실형 생활이 불가피하였는데, C씨의 집 뒤편 담장 밑에서 수거된 담배꽁초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되었기 때문에 A씨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꼼짝없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 A씨는 너무 오래 전 일이라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을 못하는 상황이어서 결백을 주장하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앤는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증거수집전담팀을 동원하여 이 사건 당시의 관련 자료들을 신속하게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확보한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 C씨의 몸에서는 A씨가 아닌 다른 남성의 DNA가 발견되었다는 사실과 A씨는 당시 C씨의 집 근처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A씨는 C씨의 사건과는 관계가 없으며 단지 주변을 지나던 도중 담배를 피웠을 뿐이라는 점, 또한 범인식별절차에서 C씨가 A씨를 지목하지 않았고, 범인이 A씨와는 다른 얼굴형을 가졌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수사기관에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하여도 놓치지 않고, B에 대한 범행은 비록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이미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A씨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까지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밝혀진 여죄에 대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 처분 및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고, 특수강도강간이라는 무거운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부담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 사례와 같이 누구나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현행법과 판례 체제에서는 피의자 혼자의 힘만으로 억울함을 해소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정황증거나 피해자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피의자에게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례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지체없이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