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회사원 A씨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 B씨를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와 술을 마시다가, A씨에게 소개해 줄 사람이 있다면서 C양을 술자리로 불렀습니다. 이에 A씨는 C양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먼저 집으로 간다면서 A씨에게 C양을 집까지 바래다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C양을 집으로 바래다주기 위해 택시를 탔는데, C양은 A씨에게 “집에서 한 잔 더 하자”면서 A씨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A씨는 C양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A씨는 C양과 이야기를 하다가 C양에게 “사실 여자친구가 있다”고 고백을 하였는데, C양은 갑자기 A씨에게 화를 내면서 “그럼 왜 나랑 잤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술에 취한 C양을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이 사건 당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B양을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C양이 술에 취해 A씨에게 기대어 술집에서 나오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꼼짝없이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구속되고,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살아가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자는 제297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C양의 원룸 앞에 설치된 CCTV 영상, 이 사건 당시 A씨와 C양이 탑승했던 택시 기사의 진술, C양이 이 사건 당시 B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A씨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C양은 A씨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으며, 택시 기사도 이런 말을 들었다는 점, C양은 A씨를 끌고 원룸으로 들어갔으며, 이 장면이 CCTV 영상에 촬영되어 있다는 점, C양은 A씨와 성관계를 한 뒤 A씨가 잠들어 있는 동안 B씨에게 ‘나 A랑 결국 잤어ㅋㅋㅋ 사귀면 저녁 쏜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이 사건 당시 C양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던 것이 아니고 A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사는 A씨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씨는 이 사건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고, 계속해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과 같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준강간,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