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부모님을 모시고 자신의 배우자 및 어린 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이동하던 중 한 음식점 앞에 길게 줄이 늘어서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예약한 음식점을 가는 경로에 사람들이 많이 서 있자, A씨는 줄을 선 사람들 사이로 빠르게 지나갔고 가족들과 즐거운 저녁시간을 보냈습니다.

A씨는 당시 피해자 B씨가 음식점 앞의 줄에 서 있었는지도 기억하지 못 하였고, 당시 음식점 예약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서둘러 인파를 헤치고 지나갔기에 가사 누군가와 부딪혔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B씨는 A씨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툭 치고 지나가며 추행하여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A씨의 엄벌을 요구하였고 수사기관 또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을 수 있다는 심증을 가지고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는 사건 초기에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의 원만한 처리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전담팀은 수임 직후 A씨의 입장을 듣고, A씨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찍힌 CCTV 자료 영상을 확인하고 전후 사정을 분석하면서 이 사건 당시 A씨가 B씨를 추행하고자 하는 고의는 없었고 비좁은 공간을 지나가며 불가피하게 신체 일부가 접촉된 것에 불과하다는 점, 가족과 동행하는 자리에서 이러한 범행을 결의하기는 사회통념상 어렵다는 점, B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지적하면서 A씨에게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되지 않고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유죄 판결과 더불어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또는 취업제한 처분과 같은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어 크나큰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