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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건

혐의

상해, 폭행

결과

벌금

사건의 발달

A씨는 오랜만에 대학교 친구들을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기분 좋게 시작한 술자리는 어느덧 무르익어 갔고, A씨의 테이블 앞에 놓여진 술병들도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대학교 동기 2명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화는 점점 격해졌고, A씨는 만취하여 그만 흥분을 참지 못하고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바로 대학교 친구 중 한 명에게 숟가락을 던져 맞추고 만 것입니다. 함께 술자리를 갖고 있었던 다른 친구는 A씨를 말렸습니다. 그러나 만취한 A씨는 흥분하여 자신을 말리는 다른 친구의 손가락을 물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술집 주인의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폭행, 상해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순간의 흥분을 참지 못하고 친구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게 된 점을 진심으로 반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A씨의 사과를 받아 들여주지 않았고 결국 A씨는 기소되었는데, 손가락을 물린 친구의 상해가 심각하여 자칫 잘못하다가는 무거운 형벌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기 위해 A씨와 함께 피해자들을 수차례 찾아뵙고 용서를 구하였고, 결국 피해자들과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A씨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피해자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호소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고, 중형이 선고될 위험에서 벗어나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가 남게 되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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