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초등학생 A군은 평소 장난기가 많은 학생이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컴퓨터실 앞에서 피해자 B양과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상한 B양이 A군에게 항의를 하자, A군은 양 팔로 B양의 어깨 등을 밀게 되었습니다. 이에 B양은 학교에 신고를 하였고, A군은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군은 친구들끼리 장난을 치던 도중의 가벼운 신체접촉이라고 생각하여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으나, 성범죄로 재판에 넘어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린 나이에 성범죄자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A군은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부모님과 상의한 끝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피해자 B양과의 합의를 위하여 A군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수차례 전달하였지만, 계속된 법무법인 더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B양 측에서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여 결국 합의에 이르지는 못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더앤은 A군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A군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A군에게는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는 점, A군의 부모님도 A군에 대한 교육의지가 높다는 점 등에 비추어 A군에게는 일반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므로 A군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군은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찰나의 실수로 인하여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취업제한 등 다양한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어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얻게 되므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제대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갑작스럽게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