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중요한 거래처와의 미팅에 가던 중 필요한 서류를 집에 두고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급히 서류를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던 중 사거리를 지나게 되었는데, 파란불이 들어오자 좌우를 살피고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좌회전을 하였습니다. A씨는 집에 도착하여 서류를 챙겨 무사히 미팅에 참석하였는데, 다음 날 오전 경찰서로부터 뺑소니 사고로 조사를 받으러 와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교통사고가 난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크게 당황하였습니다. 최근 비접촉사고라고 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한 A씨는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에도 뺑소니로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도 취소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에 휩싸였고,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사건 수임 직후 A씨에게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수령하여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사고 장소 근처 방범용 CCTV 영상의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당시 A씨가 서류를 가지러 가고자 다소 급하게 집으로 향하였으나, 좌회전 이전에 좌우를 살펴 차량 통행이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점, A씨는 이 사건 당시 매우 천천히 운전하고 있었던 반면 피해 오토바이는 상당한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오토바이가 뒤늦게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제동을 잘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씨는 사고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인식할 가능성도 없었던 점 등을 어필하면서 A씨의 결백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되지 않고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운전을 하다가 억울하게 뺑소니범으로 몰려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처벌의 수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구속수사로 전환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뺑소니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