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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에서 다른 승객과 시비가 붙은 사건

혐의

상해, 폭행

결과

벌금

사건의 발달

주부 A씨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에 돌아가기 위해 버스에 타게 되었습니다. A씨는 마침 빈 좌석이 보이자 자리에 앉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다른 승객 B씨가 A씨에게 “여긴 내 자리니 비켜라”라고 사납게 말하였고 결국 A씨와의 말다툼 끝에 두 사람은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버스에서 내리지마자 그 길로 경찰서를 방문하여 B씨를 폭행과 상해로 고소하였고, B씨 또한 A씨를 상해로 고소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가 먼저 시비를 걸어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억울한 마음에 B씨의 합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B씨는 이에 더욱 앙심을 품고 수사기관에 자신보다 나이도 어린 A씨가 버릇 없이 자리 하나 양보하지 않아 괘씸하다면서 엄벌을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고 결국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 형사전담팀은 수임 직후 A씨를 통해 사건의 경위를 전해 듣고, 두 사람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까지 대비하여 사건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저의 법무법인 더앤은 A씨는 B씨가 먼저 시비를 걸어 우발적으로 B씨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다는 점,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B씨가 매우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뿐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사는 A씨를 가벼운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도 검사의 이러한 청구에 따라 A씨에게 벌금형을 발령하여 A씨는 중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타인과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폭력범죄를 범하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처가 없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건 초기에 어떻게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지에 따라 같은 사건이라도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 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갑작스럽게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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