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함게 술을 마시다가, 주량을 넘겨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음식점에 있던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해당 음식점 업주는 ‘A씨가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 B, C가 음식점에 도착하였고, 경찰관 B는 A씨의 행위를 만류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흥분을 참지 못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였습니다. 경찰관 B, C는 결국 A씨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나, A씨는 경찰서에서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고,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A씨를 기소하였고, A씨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을 반성하면서,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 경찰관은 A씨의 사과를 받아들여주지 않았고, 검찰에서는 A씨의 욕설 내용, 폭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아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A씨는 자칫 잘못하다가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한 후, A씨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A씨에게 재범의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 A씨의 전과관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호소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고,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 계속하여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가 남게 되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