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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나체 상태로 길거리를 활보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한 사건

혐의

강제추행미수, 공연음란

결과

벌금

사건의 발달

A씨는 평소 심각한 알코올중독을 앓고 있는 상태였고, 그날 밤에도 혼자서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극심한 더위를 느껴 옷을 모두 벗었고, 그 상태로 밖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집 앞에 나가자마자 골목길을 걷고 있던 사람들을 보게 되었고, 그 중 한 여성에게 다가가 입을 내밀면서 키스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깜짝 놀라면서 도망갔지만, 다른 목격자들이 A씨를 신고하여 A씨는 강제추행미수와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수사기관에서 횡설수설하며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하였고, 결국 다음 날이 되어서야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결국 해당 범죄로 기소되었는데, 음주 폭행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에 있던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다시 실형이 선고되어 사회에 적응할 기회를 영영 놓치지는 않을지 두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혐의를 모두인정하고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가장 먼저 피해자에게 A씨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였고, 피해자는 A씨의 사과를 받아들여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A씨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꾸준히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 A씨에게 동종범죄의 전력은 없다는 점 등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 등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A씨는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이 되는 경우, 사회적·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사건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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