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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결코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성범죄 발생은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여름철이 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발생 건수가 더욱 급증하는 추세를 보인다. 대검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발생 건수는 2012년 1,289건에서 2017년 2,746건으로 5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조사한 성범죄 유형별 발생 건수에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강제추행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뒤를 이어 3위를 기록하였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발생 건수가 급증하는 이유에 대해 분석하면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법정형에 주목하였고, 다른 성범죄에 비해 비교적 가볍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국회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반영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법정형이 비교적 낮게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등 불이익한 보안처분이 내려지므로, 결코 가볍게만 볼 것은 아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경찰이 주변에서 피해현장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지 않는 한 명백한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데, 혼자서 대응하다가 자칫 잘못 대처하기라도 한다면 억울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간혹 지하철 경찰대가 가해자의 행동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예상치 못한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신속히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