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1심 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전체 1심 판결에서 자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3년 5.8%에서 2018년 12.6%로 2개 넘게 증가한 것이다.

과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재판단계에서 벌금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는 등 비교적 가볍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인식이 매우 나빠졌고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 수사기관과 법원도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을 엄중하게 다루기 시작하였다.

실례로 A씨는 사귀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면서 이를 몰래 촬영하였다가 적발되어 구속수사를 받았고, B씨는 공중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수차례 촬영하였다가 적발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오랜 시간동안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촬영을 하는 경우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경우 피해자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특정하고 합의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워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

만약 운이 좋아 실형을 피한다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의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의 대상이 되어 오랜 기간동안 엄청난 사회적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불안한 마음에 저장해 두었던 촬영물들을 급하게 삭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의 수사기법을 통해 대부분의 촬영을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보아 구속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별다른 대책없이 섣불리 행동할 것이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