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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음주뺑소니,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음주뺑소니,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12. 18.부터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었고, 2018. 6. 25.부터는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 및 수위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도주하는 사례, 즉 음주뺑소니 사건이 계속하여 발생해 큰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A씨는 회식 자리에 참석한 뒤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B씨를 차로 치여 도로 위에 쓰러지게 하였다.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중형을 선고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도주하였지만, 다음 날 곧바로 체포되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A씨는 그때서야 후회하였지만 B씨는 이미 사망하였고, 결국 중형이 선고되어 오랜 기간 동안 사회와 격리되어야 했다.

음주뺑소니 사건은 음주운전 당시 ‘이번 한 번은 음주운전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자칫 사람을 치기라도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결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쉽게 생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음주뺑소니 사건은 음주 상태에서 인명사고를 낸 이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두려워하여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도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두려움 때문에 평생 동안 사회와 격리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여야 한다.

음주뺑소니 사건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이미 사고현장을 도주하였다는 점 때문에 구속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다.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 유족 측에서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 상태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음주뺑소니 사건은 사건 발생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론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곤 한다. 따라서 음주 뺑소니 사건을 저지른 경우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