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유명 앵커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어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얼마 전에는 유학생 A씨가 방학을 맞이하여 한국에 들어왔다가 한방병원 샤워실에 잠입하여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처럼 몰래 카메라 범죄는 나이와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되어가고 있다.

몰래 카메라 범죄는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몰래 카메라 범죄는 2011년 1,523건에서 2017년 6,470건으로 늘었는데, 이는 7년 사이 4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서울시가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80%가 몰래 카메라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감도 점점 커지고 있다.

몰래 카메라 범죄의 정확한 명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인데, 이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과거 피해 여성들과 합의를 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매우 약하게 처벌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초범이고 피해 여성들과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엄연한 성범죄로서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평생 동안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고,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엄청난 사회적 불편함을 겪게 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수사과정에서 촬영물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자칫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되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