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유천은 올해 초 옛 연인인 황하나와 함께 세 차례에 걸쳐 마약을 구매한 후,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황하나와 함께 여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버닝썬’ 클럽 사태 후 수사기관은 마약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여 최근 3개월간 검거된 마약사범은 3,994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920명이 구속되었다. 전체 검거 인원 가운데 1차 범죄인 마약 투약·유통 사범은 3,833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144.3%) 증가한 수치다.

마약 범죄 유형별로는 투약·소지가 69.8%로 가장 많았고, 마약사범 중 20~30대의 비율은 절반을 넘었다. 이는 인터넷이나 SNS, 클럽 등을 통해 마약을 쉽게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마약 투약의 경우 종류에 따라 처벌이 다른데, 대마초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필로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이번 집중 단속을 계기로 하여 경찰청내 마약조직범죄과(가칭)를 신설하고, 각 지방청의 마약수사전담인력도 대폭 충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수사관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가동시켜 인터넷 유통도 방지할 계획이다.

마약청정국을 자부하면서 마약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나 재범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다른 범죄에 비하여 훨씬 높다. 초범이라고 하여 안일하게 대처하면 자칫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높아진다.

마약사건은 대부분 수사기관에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단순히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등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다가는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사건이 문제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마약 관련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시기적절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