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처제와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잠이 든 처제를 성추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 택시기사는 역시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던 여성 승객의 신체를 만져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았고, 법원은 택시 기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다.

이와 같이 사람이 술에 만취하거나 깊은 잠에 빠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 성추행을 하게 되면 형법상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된다. 타인의 신체적인 접촉을 거부하거나 반항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고, 처벌 또한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특히 회식을 하거나 집에서 술자리를 함께 하였다가 준강제추행죄가 문제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고, 발생 빈도도 높은 편이다. 그런데 준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고, 술을 마시고 실수한 것이니 일반적인 강제추행죄보다 가볍게 처벌받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는 등 다른 사람의 신체적인 접촉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추행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는 것이므로, 단순히 술을 마시고 실수하였다는 이유로 가볍게 처벌되는 것이 아니며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준강제추행죄가 문제된 경우 단순히 신체 접촉 사실을 부인하는 사례가 많은데,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입증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더욱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피해자의 신체 등에서 DNA가 검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섣불리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다.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스킨십에 동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나 일반인인 피의자가 스스로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사건이 문제가 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