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 뮤지컬 배우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은 사건이 이슈가 되었다. 위 배우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를 하였지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음주 뺑소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6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등에 대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처벌도 무거워졌다. 과거에는 가볍게 처벌을 받던 사안도 매우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지 않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으며, 사고가 나는 경우 음주 사실을 감추기 위해 도주하는 경우 많아, ‘음주 뺑소니’사건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처벌을 받게 되는데, 여러 죄가 경합되는 만큼 매우 엄중하게 처벌된다.

과거 음주운전에 대해 비교적 관대하였다면, 최근 개정된 법률로 인해 강화된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다가는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주를 하는데, 이로 인해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등 여러 죄가 경합되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구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음주 뺑소니의 경우,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을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런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적 여론을 반영하여 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