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은 피해자가 100명이 넘는 성착취물들이 온라인에 유통된 정황을 포착하여 판매자 및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러한 성착취물들은 텔레그램, 성인 웹사이트 등을 통해서 확산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해당 영상을 본 사람들 역시 수사 대상이 된다고 밝힘에 따라 성범죄 상담 커뮤니티에는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이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종전에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한 경우에만 처벌되었고, 시청과 관련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이 있었고, 이에 따르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최근 법이 개정됨에 따라 불법 촬영물은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과거처럼 초범이라는 이유로 쉽게 감형이 되지 않는 추세다. 이러한 불법 촬영물을 시청 후 소지하다가 다시 유포까지 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텔레그램의 경우 불법촬영 동영상을 재생하기만 해도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될 수 있어, 음란물 시청에 더해 음란물 소지까지 문제될 수 있다. SNS를 통해 전달받은 영상을 다른 채팅방에 올리게 되면 유포행위로 처벌되며, 피해자가 직접 촬영하였거나 합의하에 촬영된 영상이라도 동의 없이 유포하는 순간 불법 촬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성립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최근에는 직접 불법 촬영한 음란 동영상, 사진 등을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성범죄는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일상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불법 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을 시청한 경우 이용 내역이 그대로 남아있어 혐의가 쉽게 입증되는데, 점차 관련 처벌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다가 무거운 처벌 및 보안처분이 내려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음란물 시청·소지 등 혐의가 문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