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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 처벌과 대처법에 대한 법률상식

뺑소니 사고, 처벌과 대처법에 대한 법률상식

최근 가볍게는 주차장 문콕 뺑소니부터 심하게는 피해자를 중상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음주뺑소니 사건까지 연일 뉴스에 보도되고 있다. 뺑소니 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죄로 처벌되며, 보험에 가입되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뺑소니 사고는 다른 범죄에 비하여 무겁게 처벌되는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가해자가 술을 마시고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도 성립하므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음주 뺑소니 사건은 술에 취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사고현장을 그대로 이탈하거나,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점에 대한 처벌이 두려운 마음에 일단 사건 현장을 도주하면서 발생하곤 한다.

이처럼 형사사건에 휘말렸을 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피의자 스스로 무작정 선처만을 호소하다가는 중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음주 뺑소니사건의 경우 특히 구속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건 직후의 초기대응이 중요하고, 재판 단계에서도 법원이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양형사유를 제시하여야 정상 참작이 되는 것이지 막연한 ‘반성문’ 제출만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뺑소니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우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음주단속 기준이 강화되고,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 또한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추세이므로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