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폭행, 협박, 상해, 감금, 공갈 등 직접적인 가해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의 SNS 메신저 등을 이용한 온라인상의 사이버 따돌림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3년 1만 8,000여건이던 학폭위 심의건수가 2018년 4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어, 이제는 주변에서 학교폭력 당사자를 쉽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는 폭행이나 상해 등의 직접적인 가해보다는 카카오톡, 라인이나 SNS를 이용하여 집단적으로 피해학생을 비난하거나 모욕적인 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등의 심리적 공격을 가하는 학교폭력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심지어는 피해학생에게 음란물을 대량으로 발송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사건도 발생한다.

사이버 따돌림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만약 사이버 따돌림의 피해자가 된다면 카카오톡이나 SNS 서비스의 메시지, 댓글 등이 모두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캡쳐해두는 등 적극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 카카오톡 메시지의 경우, 스마트폰을 새로 바꾸는 과정에서 보존되기 어려울 수 있고, SNS 메시지 등도 계정탈퇴 또는 실수로 삭제하는 등으로 증거 수집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이버 따돌림 등으로 학폭위 절차가 진행되면, 일반 형사절차 등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평소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경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해 부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경우 재심청구, 행정소송 등으로 오랜 시간을 낭비하게 되면 당사자인 학생들은 큰 고통을 겪게 될 수 있다.

특히 가해학생의 경우 학폭위의 조치 결과가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대학 진학에 상당한 불이익을 야기하게 되고, 피해학생의 경우에는 학폭위가 가해학생에게 내린 조치에 따라 향후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사이버 따돌림 등이 문제되어 학폭위가 진행된다면 사건 초기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