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단속 나온 경찰에 적발되어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다. 당시 경찰은 채팅 어플을 이용한 불법 오피스텔 성매매를 단속하다가 현장을 급습하였는데, 때마침 성매매를 하고 있던 중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다. 경찰은 위 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미성년자가 대상인 경우 이른바 ‘아청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성매매알선 등’에는 직접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최근 휴대폰 어플을 매개체로 한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는데, 특별한 신원확인 절차가 없고 채팅방을 나가게 되면 대화 내용이 삭제되는 특징으로 인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러나 디지털 포렌식 등을 이용해 증거가 복원될 수 있어,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더욱 무겁게 처벌받는 사례도 발생한다.

성매매를 한 경우보다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되는데, 특히 성매매 업자에게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경우도 명문의 규정을 통해 처벌되므로 성매매업소로 운영되고 있는 건물을 매입하거나 성매매업소로 운영된다는 것을 알면서 건물을 임대하였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성매매 사건은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처벌 수위가 강화된 만큼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였다가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게 될 수도 있으므로, 성매매 사건이 문제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