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명 남성 배우가 함께 일하던 스태프들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한 여성 스태프들을 간음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되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법원은 이 배우에게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였는데, 다만 피해자들이 이 남성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이처럼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거나, 깊은 잠에 빠져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어 성적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형법상 ‘준강간,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게 된다. 처벌의 수위는 강간,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처벌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최장 30년에 이르는 신상정보 등록이 뒤따르고,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ㆍ고지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도 내려지게 되어 장기간 큰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다.

준강간죄 등이 문제된 경우에 대부분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기는 하였지만 정신은 멀쩡했다’라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으나 단순히 억울하다고 호소하면서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여 대응해야 한다.

성범죄는 대부분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피의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건 전후 CCTV 영상,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각종 자료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법률적인 주장도 빼놓아서는 안 된다.

성범죄는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피해자의 진술증거만으로도 유죄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 초기부터 철저한 법률적 검토를 마친 뒤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