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 가수 A씨가 자신을 강간죄로 고소한 여성 B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하여 화제가 되었다. 그런데 경찰은 A씨가 무고라고 주장한 부분은 ‘불기소’ 의견으로, B씨가 A씨를 고소한 강간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성범죄 무고죄가 이슈가 되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형법은 무고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실제로 성범죄로 무고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처벌 수위는 매우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최근 미투 운동을 계기로 성범죄에 대한 고소가 증가하는 와중에서 상대방에게 보복하려는 의도로 성범죄 무고를 하는 사례도 있다. 성범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만큼, 법원은 성범죄 무고죄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한 경우, 가해자가 무혐의처분 혹은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성범죄 피해자에게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하고 있으므로, 성범죄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판결이 곧 무고 혐의를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만약 상대방이 성범죄를 당했다고 거짓으로 고소하여 졸지에 성범죄 가해자로 몰리게 되었다면 CCTV 영상 등 사건 전후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성범죄 혐의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것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 무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밝혀 억울함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반대로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상대방이 피해자를 무고죄로 맞고소하게 된다면 무고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한다. 성범죄 무고죄가 문제된 경우 다퉈야 할 쟁점이 많으므로,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무고 등 관련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