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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거짓말탐지기조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성추행 거짓말탐지기조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유명 가수 A씨가 유흥업소에서 여종업원을 성폭행하였다는 논란이 제기되어 큰 이슈가 되었는데, A씨는 유흥업소에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라는 여종업원과 대면한 사실은 없다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다.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A씨와 피해자의 진술이 대립하고 있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다.

성범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하기보다는 대부분 밀폐된 공간에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특히 성추행은 순식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대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성추행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 여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구받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피의자는 자신의 결백함을 밝히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자칫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는 혐의를 입증하는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직접적, 간접적 증거를 보강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일 거짓반응이 나오게 되면 수사과정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피의자가 섣불리 이에 응했다가 거짓반응이 나와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