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남성이 애견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 여성이 술에 취하자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 음료를 건네 마시게 한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최근 법원은 두 남성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죄를 인정하여 각각 징역 7년, 5년을 선고하였다.

이처럼 약물을 이용한 성폭행 범죄는 범행수법과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약물 성범죄는 약물을 사용한 행위로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준강간 사건이 아닌 강간죄로 평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여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로 처벌된다.

약물을 이용하여 성폭행을 한 경우 강간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고, 강간치상죄는 형법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므로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사용한 약물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도 적용될 수 있다. 약물 사용으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경우 마약 범죄 혐의까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버닝썬 사건과 같이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발생이 이슈가 됨에 따라 수사강도 및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죄질이 좋지 않은 사건이어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처분 가능성이 높으므로, 약물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신속히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