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남성이 버스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해 여성의 등 뒤에서 몸을 밀착하고 무릎을 굽힌 후 성기를 앞으로 내밀어 엉덩이에 붙인 혐의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가 적용되었는데, 과거 동종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성폭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성범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성폭법이 개정되어, 과거 1년 이하의 징역 등에서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내려져 큰 불이익을 입게 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서의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므로 피해자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다.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은 특히 출퇴근 시간처럼 혼잡한 경우 목격자가 존재하기 어렵고, CCTV 영상에서도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피의자 혼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면서 사건에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성범죄,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기 어려운데, 최근에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경우 신빙성을 높게 인정하여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침착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진술을 잘못 하여 사건을 그르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가 문제되었다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신속히 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