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인사들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제자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은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일이 되어가고 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함으로써 성립하고,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얼마 전 안 전 지사 사건에서 대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근거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이후 아직까지도 성범죄에서의 성인지 감수성이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다. 대법원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2차 피해 등에 노출된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이나 행동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누구의 말을 더 믿을 수 있을 것인지, 즉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대법원은 그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감안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 측은 피해자가 자신과 종전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으므로, 이제는 이를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이른바 ‘피해자다운’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신빙성을 탄핵하여서는 안 되므로, 이제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피해자 진술 자체의 모순점을 집어내어 신빙성을 지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