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무더워지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될 예정이다. 사람들은 무더위를 피해 해수욕장, 워터파크, 강, 계곡 등으로 휴가를 떠나게 되는데, 이에 따라 급증하는 범죄도 있다. 바로 카메라등을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이다.

통계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인 7, 8월에 해수욕장이나 워터파크 등 피서지에서 스마트폰이나 소형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 발생은 지난 5년간 약 5배가량 증가하여 전체 성범죄 유형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피서지뿐만 아니라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여성의 다리나 치마 속, 가슴 등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많다.

이와 같은 몰래카메라 범죄는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해당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이러한 촬영물을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도 동일하다.

최근 스마트폰의 대중화나 소형 카메라의 기술 발전으로 인해 손쉽게 ‘몰래’ 고화질의 영상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엄연한 성범죄라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한다. 호기심으로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처벌대상이 되며,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나 취업제한 처분과 같은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그 특성상 촬영한 휴대폰이 압수되어 객관적인 물증이 확보되거나 암행 수사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다.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삭제해 버렸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거치면 촬영물이 쉽게 복구되며, 이 과정에서 과거에 촬영한 불법 촬영물까지 복원된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여러 사건으로 큰 이슈가 됨에 따라 점차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촬영 기간이나 건수에 따라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구속되거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거나 억울하게 위 혐의로 오해를 받게 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