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를 통한 음란물 유포, 그 처벌 여부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영화 등 동영상을 다운받기 위해 ‘토렌트’를 이용하고 있다. 토렌트는 콘텐트 자체는 아니지만 해당 콘텐츠를 다운로드 할 때 필요한 파일 이름이나 크기, 트래커 주소 등을 포함한 메타 정보로 이를 이용해 해당 콘텐츠를 보유한 사람들로부터 동시에 파일 조각을 전송받아 하나의 콘텐츠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접근성과 편의성이 좋다는 큰 장점이 있다.
그러나 토렌트는 저작권을 침해하고 특히 토렌트를 통해 음란물이 유포되기 쉽다는 문제점 또한 가지고 있다. 최근 대법원도 토렌트를 이용한 음란물 유포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토렌트 파일이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토렌트 사이트에 약 8,400개의 음란물 영상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내려받을 수 있게 해오다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A씨 측은 “토렌트 파일은 그 자체로 영상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토렌트 파일을 올린 것만으로 음란물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한 행위는 음란물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며 이를 음란물유포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토렌트는 접근성과 편의성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정부는 음란물 유포를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경찰은 음란물 유포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하였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경우는 더욱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음란물 파일을 전송하는 경우 기록이 남게 되는데, 수사 이후 파일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통해 대부분의 데이터가 복구될 수 있고, 이 경우 오히려 증거 인멸을 시도하였다고 보아 더욱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음란물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