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미성년자 가수 지망생을 성추행한 연예기획사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다. A씨는 “마사지를 해주겠다.”는 핑계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과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미성년자를 추행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의 경우 형법이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무겁게 처벌받는 것인지를 잘 알 수 있다.

특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형의 하한을 5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감경사유가 없다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는 것이다.

미성년자를 추행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욱 문제되는 것은 성범죄 보안처분이다.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면 취업활동 등 사회생활을 하는 데 엄청난 제약이 뒤따르게 된다.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은 일반적으로 그 사회적인 비난의 정도도 높은 편이다. 성범죄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어려운데, 성범죄를 저지른 대상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더해지면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

미성년자성추행죄는 형의 하한을 규정해 놓았을 만큼 중범죄에 해당한다. 때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자칫 엄청난 중형을 선고받고 오랜 기간동안 사회와 격리되어 있을 수 있다.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