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n번방 사건’으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 처벌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n번방 사건 주동자들의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단순히 영상을 시청한 관전자들에 대해서도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회는 이른바 ‘n번방 3법’ 개정안을 통과하여 음란물 시청, 소지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했다.

‘n번방 방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형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미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성폭법 개정안이다.

기존에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경우에만 음란물소지죄로 처벌하였으나, 개정된 성폭법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을 소지,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였다. 불법 촬영물은 시청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음란물소지죄’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죄책감도 적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정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성범죄가 이슈가 됨에 따라 검찰은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찰은 마약수사에만 활용되었던 잠입수사 방식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이용하고 있어 더 이상 완전범죄는 발생할 수 없게 되었다. 나아가 성범죄 용의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되어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텔레그램의 경우, 동영상을 시청하게 되면 자동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음란물을 소지할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음란물소지 혐의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므로 피의자 혼자 대응하다가는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음란물소지죄는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성폭력프로그램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 각종 보안처분도 함께 수반되므로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불이익이 예상된다. 따라서 음란물소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