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택시를 타고 가다가 여성 택시기사의 가슴 등을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 8개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 법원은 해당 남성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던 점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을 주된 양형의 이유로 밝혔다.

강제추행죄는 형법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성범죄이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나이, 장애 정도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

최근 이슈가 되는 성범죄 중 하나인 강제추행죄는 성립 범위가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형법에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고, 치마를 들추거나 상대방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것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

강제추행죄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가벼운 접촉, 예컨대 머리카락을 만지는 정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 피해자와 행위자의 관계 등을 고려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최근 성범죄는 점점 중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고, 피해자의 행동에 다소 모순되는 점이 있어도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경험칙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대응하였다가 뜻밖의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몹시 주의하여야 한다.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는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벌금형의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선고될 수 있어 큰 불이익을 입게 된다. 따라서 법률전문가들은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이 문제되었다면 신속히 성범죄 대응 경험이 풍부한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