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자살한 고(故) 이 모 중사 사망 사건 소식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국방부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이 중사를 추행한 혐의자들은 성추행과 피해사실 보고를 받은 후 이 중사를 회유하거나 협박했다고 한다. 이처럼 군 내부에서 강제추행 행위가 발생한 경우 어떤 법률이 적용되고 어떻게 처벌될까?

군인 간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에는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된다. 여기서 군인이란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사뿐만 아니라 군무원, 사관학교 학생,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밖에 예비역,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의 경우에도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군인의 신분을 가지므로 군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데,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징역형의 하한만이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 규정도 없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정식 기소되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인등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국방부 군인 ·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르면 군인등강제추행의 경우 강등 처분을 원칙으로 하며 피해자가 여군인 경우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파면, 해임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군대 내 성추행 사건이 큰 이슈가 됨에 따라 이전보다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졌을뿐더러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에 더해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및 이수명령 등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으므로, 군인등강제추행죄 혐의가 문제된 경우 지체없이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