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검찰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4대 강력범죄 중 살인, 강도, 방화의 비율은 2010~2019년 10년간 꾸준히 낮아지고 있지만, 성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증가하여 2019년에는 91.3%에 이르렀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이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이러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만일 불법 촬영물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이른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위 죄는 촬영에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어도 처벌될 수 있는 범죄여서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최근 SNS, 게임채팅, 메신저에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되는 사건이 많다. 이는 최근 법정형이 상향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처벌규정의 법정형이 다수 상향되었고,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 처벌 규정도 신설되어 주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일반 성범죄와 구별되는 양형기준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월부터 재판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감경요소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초범이라도 구속되거나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디지털 성범죄 또한 일반적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각종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진다. 수사과정에서는 스마트폰, pc 등 압수수색이나 사안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