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택시 안에서 부하 직원을 성추행하고 택시에서 내린 뒤에 피해자의 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그러나 A씨는 폭행 혐의만 일부 인정하고 술에 취해 부하 직원 B씨를 성추행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나 부인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폭력처벌법, 아청법 등 특별법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규정되어 있어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도 존재한다.

법원은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종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을 반성하며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없다면 주로 밀폐된 공간에서 둘만 있을 때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경우에 피의자 혼자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다.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진술 자체에도 일관성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성범죄 사건은 처벌이 매우 무거운데다가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 각종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져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히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함께 대응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