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대들이 같은 미성년자의 가출을 부추긴 뒤 SNS로 성매매를 시켜 돈을 챙기다 수사기관에 검거되었다. 접근성이 높은 SNS를 통한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단속이 활발해짐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매매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하였다가 적발 된 경우 그 처벌은 어떨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16세 미만 및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의 경우에는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본인,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목적으로 유인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한 경우까지도 처벌한다. 이 경우 종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했으나, 9월 24일부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 법정형이 적용된다.

성매매 당시에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에서 외모, 체형이나 태도, 말투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성인 대상 성매매와 달리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초범이라도 엄중하게 처벌받게 되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은 자칫 잘못 대응한다면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이고,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