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생방송 오늘아침 (1월 3일) –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체된 ‘도어락’?! 편

이동현 변호사 인터뷰 발췌

 

열쇠공의 경우에는 피의자의 집이라는 것을 확인해야할 법정인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죄의 고의가 없어서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열쇠공에게 실제 거주자와 의뢰를 맡긴 사람이 동일인인지 확인하는 법적 절차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