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A씨는 화장품 매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학생 B양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가 B양의 친구에게 적발되어 B양이 매장의 CCTV를 확인한 후 A씨를 경찰에 신고한 사건

혐의

불법촬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발달

미용 관련 일을 하는 A씨는 이 사건 당일 자신의 여자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중이었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와 저녁을 먹으면서 술도 마시고 거닐던 중 여자친구가 갖고 싶다고 말하는 화장품을 사주기 위하여 근처 OOO화장품 매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화장품을 고르는 여자친구를 보고 있던 A씨는 여자친구 근처에 이 사건 피해자인 여학생 B양을 보게 되었고, 충동적으로 치마 속을 촬영하려고 마음먹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어 근처 눈치를 살피고 화장품을 보는 척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같이 있던 친구 덕분에 알게 된 B양은 매장 직원에게 CCTV를 확인을 부탁하여 범행을 알게 되어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얼마 전에 이미 동종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이 사건 당시 경찰에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 판결이 선고되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도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가족도 잃게 될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A씨는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간절한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수임 직후 증거수집전담팀을 동원하여 화장품 매장 안 CCTV와 B양과 함께 있었던 지인들의 진술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우선 A씨를 대신하여 피해자 B양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구하면서 선처를 부탁드렸습니다. 이에 B양은 A씨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의 범행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행하였다는 점과 A씨가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피하지 못한다면 신상에 엄청난 불이익이 생긴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 대한 집행유예를 바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법원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어 징역형을 피하게 된 것은 물론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랑하는 여자친구 그리고 가족과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자칫 실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도 받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