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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자친구와 합의 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가 불법촬영 혐의를 받게 된 사건

혐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A씨는 과거 B씨와 교제를 하면서 B씨의 동의 하에 함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B씨는 A씨가 동영상을 촬영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고, 본인도 적극적으로 촬영에 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A씨는 B씨와 이별하게 되었고, 이별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어느 날, A씨는 갑작스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항상 B씨의 동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고, 심지어 B씨가 삭제를 요청한 영상은 모두 삭제하였음에도 B씨가 헤어진 지 한참이 지나 A씨를 고소한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A씨는 당시 B씨가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A씨의 휴대폰을 임의제출 할 것을 요구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압수·수색할 수 있다며 A씨를 압박해왔습니다. 이처럼 너무나 억울한 상황임에도 터무니없이 불법촬영 혐의를 받게 된 A씨는 결국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서는 A씨의 억울한 사정을 확인한 뒤 성범죄 전담팀을 꾸려 A씨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먼저 A씨가 보관하고 있던 B씨와의 영상을 모두 검토하고, 촬영 당시 B씨가 촬영 사실을 알고서 동의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 영상에 담긴 A씨와 B씨의 대화 내용 등 유리한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 촬영 당시 A씨는 B씨와 합의 하에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영상을 촬영한 것은 촬영대상자인 B씨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A씨의 결백을 입증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고 성범죄자가 될 위험에서 벗어나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한 오해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위기에서 꼭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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