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친한 지인 B씨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하자 B씨를 응원하던 중 방청객들의 인기투표가 심사에 반영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지인을 돕기 위해 친구들의 허락을 얻어 그들의 SNS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 받아 로그인을 한 후 지인에게 온라인 투표를 하였습니다. A씨의 원조 덕에 지인은 오디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나, A씨의 행동을 알게 된 B씨 경쟁자들의 팬들이 A씨를 신고하였습니다.

A씨는 이전부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로 중복투표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다, 단순히 호의로 지인을 위해 한 행동이었고 친구들의 허락을 얻어 투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디션 주최측에서는 심사업무의 공정성이 방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정확한 사고의 경위를 파악하고A씨의 사건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오디션 주최측에 발생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후 주최측과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이어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오디션 프로그램 등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행동이었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등을 어필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선고를 내려주실 것을 요청하는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여 A씨는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 이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에 연루되어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자칫 잘못 대응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아 구속이 되는 등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사건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수사 단계 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