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자녀가 억울하게 학폭위에 연루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자녀의 학폭위를 잘 마무리한 A씨는 자녀를 허위 사실로 신고한 다른 학생의 학부모 B씨에게 경고를 해주고 싶어 B씨만 볼 수 있는 카카오톡 멀티 프로필에 B씨에게 경고를 하는 문구를 기재하였습니다. 이를 본 B씨는 A씨를 모욕, 정통망법위반, 스토킹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경고를 하는 문구를 카카오톡 멀티 프로필에 기재한 사실은 있지만, 그 문구가 모욕적인 내용은 전혀 아니라며 또다시 허위로 피해를 주장하며 자신을 경찰에 고소한 B씨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처벌이 되지는 않을까 두려웠던 A씨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이 사건의 경위를 A씨로부터 전해 듣고 A씨가 멀티 프로필에 기재한 경고문구는 모욕, 정보통신망법위반, 스토킹법위반 혐의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멀티프로필에 B씨에 대하여 경고하는 문구를 기재한 사실은 있으나, 멀티프로필은 B씨만 볼 수 있을 뿐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어 ‘공연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로 처벌될 수 없다는 점, B씨가 A씨의 경고를 보고 난 후 카카오톡을 차단하거나 A씨에게 문구 작성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한 바가 없고, A씨가 기재한 문구로 B씨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A씨에게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차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로써 이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평온한 일상생활 중 한 순간의 행동으로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모욕 등의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