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A씨의 가게에 여성 B씨가 찾아와 제품들을 구경하던 중, B씨가 갑자기 A씨에게 성관계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였는데, B씨는 사실은 지적장애 2급이었고, 가게를 나온 B씨가 경찰서를 방문하여 A씨를 성폭행범으로 신고한 사건
혐의
강간
결과
혐의없음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A씨의 가게에 어느 날 B씨가 찾아왔습니다. B씨는 여러 제품들을 구경하였고, 제품의 사용방법을 보여주려는 A씨에게 직접 시연해보고 싶다고 하여 A씨는 탈의실을 안내드렸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직접 시연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다소 민망하긴 하였지만 고객으로써 시연을 해 주었습니다.
시연 중, B씨는 갑자기 A씨에게 성인용품이 아닌 직접 성관계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A씨는 다소 어색한 상황 때문에 발기가 잘 되지 않아 거부하려고 했지만, B씨는 자신이 도와주겠다며 적극적으로 행동하였고 결국 둘은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가게를 나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길을 잃었고, 경찰서를 방문한 뒤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손님으로 방문한 B씨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었지만,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조사를 진행하면서 B씨가 지적장애 2급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장애인 등 강간으로 자칫 반인륜적인 범죄자가 될 엄청난 위기에 빠지게 되었고,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앤는 B씨가 A씨의 가게를 방문하게 된 경위 및 전후 사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찰 수사 초기단계부터 증거수집전담팀을 동원하여 A씨 가게의 통신 내역 및 가게 내부, 건물 주변의 CCTV 영상을 신속하게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A씨가 B씨와의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점, B씨의 적극적인 주도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 A씨의 억울한 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담은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A씨의 결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B씨는 집으로 가는 길을 잃어 경찰서를 방문한 뒤 이를 부모님이 알게 되자, 부모님의 질책을 피하기 위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상대의 진술만으로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특히 상대방에게 장애가 있었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